부동산/임대사업자
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(2019.10.29 개정)
셀멘*
2020. 2. 5. 20:29
표준임대차계약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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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,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반드시 법령에 인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한다.
- 안하면 과태료 1,000만원 이하
-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시점에 존속하는 임대계약이 있다면 아래 링크대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알리는 객관적인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한다.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과태로 500만원 이하
- 존속계약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자!
https://cellmen.tistory.com/182?category=842684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2019.10.22 개정) - 임사 존속계약 신고안내
[시행 2019. 10. 24.] [대통령령 제30149호, 2019. 10. 22., 일부개정] 【제정·개정이유】 [일부개정] ◇ 개정이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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